한중 FTA 가 다가온다.

현재 미국과 FTA협상이 진행중에 있지만 농업분야는 쇠고기수입문제로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고 우리 농업인들은 강하게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상은 타결될 것이며 얼마만큼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가가 실질적인 관건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농산물 개방의 시초일 뿐이다. 강하게 우리농업을 침투할 나라는 바로 중국이며 중국은 값싼 노동력, 지역적 동일성에 따른 운송비절감과 신선도 강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협적인 존재이다.
그 중국과의 협상이 내년 말 시작될 전망이다. 경제인연합회가 대기업과 함께 국내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71%가 한중FTA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FTA협상이 시작되면 제조업분야에서는 26억 무역수지흑자가 예상되고 국내총생산(GDP)도 2.3% 증가되지만 농업분야에서는 102억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고 대외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다. 즉 농업분야의 피해가 미국FTA협상보다 10배이상 증가한다고 의미이다. 
중국정부는 신속한 협상을 위하여 농업분야의 한국입장을 다소 양보할 수는 있지만 농업분야를 제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농업분야별로 살펴보면 쌀을 비롯한 곡류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되며 그 다음으로 가공식품, 과수채소류, 축산물을 뒤를 잇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실질적인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가격차이이다.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도매시장가격기준으로 쌀은 중국이 330원일 때 한국은 2,000원이며 풋고추는 459원일때 4,680원이다. 포도는 중국이 387원 일 때 한국은 3,500원, 사과는 717원일 때 2,147원이다. 소고기는 2,006원 일 때 26,200이고 돼지고기는 1,347일 때 7,520원이다. 즉 상대적으로 쌀이나 고추 포도보다는 사과가,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대중국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중국과의 FTA협상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한편 농업인은 값싼 중국농산물에 대비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안정성을 증대시킨 고품질 친환경제품을 생산하여 가격을 차별화시키야 한다. 또한 농산물 유통은 시장구조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강화하여 최대한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나가야한다. 멀지 않은 시기에 물밀듯이 중국농산물 수입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환경농업연구원 이경모 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