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구 증가와 사회복지제도로 인한,,우리사는 세상 이야기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사는세상.

공산주의는 이런 세상을 꿈꾸었을 것이지만,,

결국은 자본주의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오히려 실업자가 양산되는 묘한 사회적 구조를 지녔다.

자본주의의 묘한 자본의 쏠림 현상이다..

그렇기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 안전을 위해 많은 공약과 사회복지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 눈 가리고 아웅이고 조삼모사라는 고사가 딱 어울리게,,공공 근로사업이란 것도 등장하고,,세계적인 추세라지만 사회적 기업이란 것도 요즈음 크게 대두되고 있다.

 

시행하는 제도가 뭐가 옳고 그른 것이 뚜렸하게 있으랴마는,,부정적인 면도 보이고 긍정적인 면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정치하는 사람들 참 힘들기도 하겠다..

그래서 요즈음은 이런저런 상황 피해서 시골로 귀농도 많이 한다지.....

우리 사는 세상은 너무나 갑자기 발전하더니,,

너무나 음울한 구석들을 많이 드러내주고 있다..

 

아래 소개한 공공근로사업에 일자리 못얻어서 난리.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못해서 난리, 정보에 어두워서 사회적기업 일원이 되지 못해서 난리이다.

이것이 우리사는 세상의 한단편의 이야기이다.

 

 

 

[공공 근로 사업]

 

공공근로사업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고실업 시기에 대량으로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국가 및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밖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실업대책 사업의 하나이다

 

1999년 4월 r 신문에 의하면,

농촌의 공공근로 사업으로 농번기에 사람들이 농사일보다 쉬운 공공근로 사업에 투여 되어서,

농촌 일손 부족등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3D 업종의 중소기업엔 인원이 안오고, 손쉬운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만 많아져서 모순된 상황이지만,,

정부는 1조 5천역 예산 투입이 모자라서, 2조 5천역 규모로 예산 재편성.

이런 상황인데,,

요즈음은 얼마나 공공 근로에 많은 돈과 인적 자원이 투여되나? 모르겠다..

 

이들은 길거리 청소, 거리 풀뽑기, 공원 청소 등등 에 동원되는데,,

하루 8시간 근무형태이지만, 건성건성 일하는 모습에서 느끼는 점은,

정상적으로는 하루 2~3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인원이 몰리지만, 예산 탓인지...?

2개월 한시적으로 공공근로를 하는 지자체가 많아졌다..

 

[복지제도]

올해 1월 25일자 제이 신문에 재미난 기사가 났다.

 

대기업에 월 210만원 취업한 아들을 그만두게 만든 아버지.

 

야간대학에 다니는 김준수(22·가명·광주광역시)씨는 지난해 2월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로 기아자동차에서 석 달 일하다 그만뒀다.

아버지(53·시각장애 3급)가 “다니지 말라”고 강요해서다.

아버지는 아들 월급(210만원) 때문에 기초수급자(기준소득 117만원)에서 탈락할

것을 걱정했다.

아버지는 “너 때문에 의료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포기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매달 96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는다. 월 5만원을 내고 임대아파트에

산다. 의료비는 거의 무료이고 휴대전화료 50% 할인 등 52가지 혜택을 본다.

그는 아들 월급보다 이 혜택이 낫다고 판단했다.

 

기초수급자는 전국 88만 가구 147만 명이다. 상당수는 수급자 혜택(가구당 월평균 79만원)에만 기대 ‘탈(脫)빈곤’ 노력을 포기한다.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52가지 혜택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부(All) 아니면 전무(Nothing)’ 방식의 복지제도가 근로 의욕을 꺾는 모순의 단면이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박용금 사회복지사는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쓰레기봉투 지원 같은 것마저 끊긴다. 100만원 벌어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덜 버는 게 유리한데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에는 55,0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전체 고용의 5%, GDP의 1% 차지, 총 매출액 약50조원(2006)].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하여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

정신지체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폐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만든 악기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 ‘노리단’,

컴퓨터 재활용 기업 ‘컴윈’,

친환경 건물청소업체 ‘함께일하는세상’,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모자’ 등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예를들어 사회적 기업이 되어 직원 5명이 필요하다... 하면,, 

최대 5년간 직원 최저임금은 나라에서 지불한다.

그러니, 사업주는 약 90만원 봉급자를 5명 공짜로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