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상이변이 잦아짐에 따라 쌀 흉작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작 대책 수립은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쌀 생산량은 422만t으로 예상됐다. 냉해로 대흉작을 기록했던 1980년 335만t 이후 31년만의 최저치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통계청은 10일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422만t으로 지난해(429만t)보다 1.9%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태풍 곤파스와 집중 호우 등의 피해로 흉작으로 평가받는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7~8월의 잦은 강우 탓으로 분석됐다. 평년 수준(425만t)보다 0.8% 감소한 것이고, 역대 쌀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2001년의 551만t에 비하면 76.4%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2009년 491만t, 2010년 429만t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했다.
기상이변과 쌀 재배면적의 감소 등으로 쌀 생산이 차질을 빚는 횟수가 늘어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생산량 규모에 따른 3단계 흉작 대책과 2단계 풍작 대책을 수립했다. 쌀소비 감소로 쌀이 남아돌아 골머리를 앓던 농식품부가 기상이변에 따른 흉작 대책을 수립한 것은 처음으로 쌀 정책 변화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는 쌀 생산량이 수요량(418만t)보다 3% 이상 부족해 405만t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단계는 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3% 미만 부족한 406만~417만t 수준인 경우, 3단계는 수요량을 웃도는 418만~430만t일 경우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황은 3단계에 해당하고, 쌀 생산량이 평년작에 근접하지만 흉작인 2010년보다도 생산량이 줄어들어 불안감으로 쌀값이 오를 것에 대비한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단계별 대책은 다소 다르지만 우선 공공비축된 쌀을 시장에 풀고 그 다음으로 쌀 관세화 유예조건으로 들여와야 하는 밥쌀용 수입쌀의 공급을 조절하는 내용이다.
현재 3단계에서는 한국은행의 올해 물가안정 목표가 4%인 점을 감안, 산지 쌀값이 80㎏당 8월 평균인 15만 2869원보다 3% 이상 상승해 15만 7455원을 넘어서면 재고 쌀 방출과 밥쌀용 수입쌀 조기 도입·방출 등의 방안이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쌀 생산량 조사가 이뤄진 지난 9월 15일 이후로 기상 여건이 좋아져 쌀 생산량은 예상량(422만t)을 웃돌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쌀 수확량과 쌀값 동향을 봐서 필요시에 시장안정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경하·황비웅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