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개요

축산업 허가제 개요

<!--[endif]--> 목 적

❍ 축사, 소독ㆍ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토록 하는 제도(축산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 축산업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4개 업종)

❍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 도모

확대 범위

❍ '13.2.23일에 모든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및 대규모 가축사육업에 대해 허가제 도입

❍ '15.2.23일부터는 준전업규모 가축사육업으로 확대

- '16.2월까지 연차적으로 소규모(사육시설 면적 50㎡초과)로 확대 예정

	대규모	전업규모	준전업규모	소규모
도입시기	'13.2.23일	'14.2.23일	'15.2.23일	'16.2.23일
소	1,200㎡초과	600㎡초과	300㎡초과	50㎡초과
돼지	2,000㎡초과	1,000㎡초과	500㎡초과	50㎡초과
닭	2,500㎡초과	1,400㎡초과	950㎡초과	50㎡초과
오리	2,500㎡초과	1,300㎡초과	800㎡초관	50㎡초과

* 사육시설 면적 50㎡ 이하인 농가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함

적용시기

❍ 기존에 등록된 준전업규모 농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16.2.22일(1년 이내)까지 허가기준을 준수해야 함

❍ 신규로 가축사육업을 시작하는 농가는 허가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기준과 방법

❍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일정 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위치기준을 준수하고 교육을 이수

<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주요 내용 >

시설ㆍ장비	사육시설		가축사육시설, 환기시설 등
	소독시설		차량ㆍ대인 소독시설, 차량진입 차단바,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 및 출입자 방문기록부, 신발 소독조 등
	방역시설		울타리나 담장, 출입금지 안내판 등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한·육우(방사식)		7.0㎡/마리 <330㎡(100평)당 47마리>
	젖소(계류식)		8.4㎡/마리 <330㎡(100평)당 39마리>
	돼지(일관경영)		0.79㎡/마리 <330㎡(100평)당 410마리>
	산란계	케이지	0.05㎡/마리 <330㎡(100평)당 6,600마리>
		평사	0.11㎡/마리 <330㎡(100평)당 3,000마리>
	육계(개방계사)		33㎏/㎡ <330㎡(100평)당 7,270마리>
	육용오리		0.246㎡/마리 <330㎡(100평)당 1,340마리>
위치 기준	신규허가 제한		지방도 이상 도로 30m 이내
			도축장ㆍ사료공장ㆍ종축장 500m 이내
교육 이수	※ 참조 : 축산업 의무교육 이수

벌칙 등 불이익

❍ 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허가를 받은 농가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축산업 의무교육 이수

❍ 교육 개요

교육 대상		교육시간	교육비
신규 허가 신청인		24	40,000원
'13.2월 이전 등록	사육경력 3년 미만	12	20,000원
	사육경력 3년 이상	8	12,000원

❍ 교육과목 :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축산환경 등

❍ 교육기관 : 지역축협, 대학, 축산단체 등 지정된 195개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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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축산업 허가제 개요-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 (아름다운 농원 - beauty farm -) |작성자 의암건축가 경기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