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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행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업무편람책읽기 2020. 6. 4. 23:15
산업안전보건법은 2019년 1월 15일 개정되어 2021년 1월 16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2019년 12월에 개정되어 2021년 1월 16일 시행되는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전과 전부 개정된 내용을 비교하여 개정된 법의 각 조항별 준수 사항을 요약하고 설명한 실무자용 법규 관련한 책이다.
근로자가 일하는 산업 현장에서 산업안전 보건법만큼이나 중요한 법규는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기에 모든 이들이 참고해서 알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일상으로 가까이 하는 실무자를 위한 개정된 법규를 모은 내용이라고 하겠다.
제1장 총칙부터 제12장 벌칙까지 모든 조문을 시행령과 별표, 시행규칙과 별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자세한 내용을 알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많은 부분이 달라졌음을 알게 된다.
특히4장 유해, 위험 방지 조치와 5장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과 제 6장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등과 제 7장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등이 실무자들이 참고하여 법규가 달라졌음을 잘 알아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약 30년간 대한안전산업협회에 재직하며 산업안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에 능한 저자가 기획하고 발간을 한 것이라서 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많은 박수를 보낼만한 성과라고 하겠다.
개정된 법규, 시행령, 시행규칙은 사실 온라인으로 접근하면 찾아보기 쉬운 것이고,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도 부분부분 개정된 볍규를 안내하는 책자를 발간하는데 개인의 노력으로 이렇게 많은 개정된 법을 기술해준 것에는 찬사를 보내게 된다.
실무자가 쉽게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이런 노력물이 나온 것으로 많은 도움이 될 터인데,, 저자 개인으로는 꼭 돈이 되지 않는 노력이라도 보람찬 일을 한 것으로 공감대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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